평생교육시설 신규 설립・운영 신고 안내문

1. 평생교육시설 유형 안내

가.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교육지원청

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산업체, 문화센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종사자 100명 이상)

∙ 교육대상: 해당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3)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또한 교육과정은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되어야만 함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설치주체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할 것

5)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③ 교육위탁사업

④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⑤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⑥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있어야 함)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③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할 것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설치자 요 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 비신고 대상)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 통신, 위성 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ˮ은 제외	-설치자 자격요건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요건 ①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 ③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요건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인터넷 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요건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④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해당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 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제2종근생(500㎡ 미만),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업무시설, 판매시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2종 근생(500㎡ 미만),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판매시설 불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도 가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신고요건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④충족	신고요건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⑤충족	신고요건 ①~④모두충족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규)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서식1】
	2. 운영규칙 1부(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서식2】
	3. 교육과정 편성표 1부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별지1】
	4. 학습비 내역서 1부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별지2】
	5. 학습비 반환기준 1부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별지3】
	6. 위치도 1부
	7. 시설배치도(평면도) 1부
	8. 시설·설비 현황표 1부(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서버 현황 포함)		【서식3】
	9. 재산목록 및 건물사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 전유부, 해당 호실 현황도),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식4】
	10. 평생교육사배치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1부 - 평생교육사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5】
	11-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신분증(신분증에 주소 미기재 시 주민등록초본 지참)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6】 【서식7】
	11-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 정관(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자산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증 필) - 설립에관한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 등본상 임원 명단, 임원 신분증 -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설립 후 5일 이내 법인 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후, 설립 7일 이내에 회신서 제출		【서식6】 【서식7】
	12. 대리인 접수 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대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서식8】
유형별 추가서류 (신규)	원격교육형태	∙ 서버임대계약서 사본(자체서버일 경우 사진이나 세금계산서 제출) ∙ 인터넷 콘텐츠 계약서 사본(자체 콘텐츠일 경우 컨텐츠 계획서) ∙ 도메인등록확인서 또는 도메인계약서 사본 ∙ 홈페이지 캡처 화면 출력물
	사업장 부설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업장 내 직원명부(이름, 생년월일, 부서 등)	【서식9】
	시민사회단체 부설	∙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인 경우 정관), 회원명부(300명 이상),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예: 결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행사사진, 홍보책자, 보도자료 등) ∙ 전문인력 직원명부(1명이상),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서식9】
	언론기관 부설	∙ 언론기관등록증(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잡지사업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 뉴스통신사업등록증) - 인터넷신문사업일 경우 등록된 홈페이지 화면 출력본, 도메인등록확인증 제출 ∙ 전문인력 직원명부(1명 이상),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서식9】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이상 경영 실적 제출(결산서 등 교육실적 증명서류)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직전기말 대차대조표’첨부,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 직원명부(1명 이상),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서식9】

【서식 1】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구분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서식 2】

본 운영규칙은 예시 자료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운 영 규 칙(예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최 초 시행일]	20xx. xx. xx
[제1차 개정일]	20xx. xx. xx
[제2차 개정일]	20xx. xx. xx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문안은 예시이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 (이라, 라, 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시 ○○로 123, ○층 ○호(○○○동)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2】학습비내역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2.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제3항 가호, 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교육과정편성표

< 별지 2 > 학습비 내역서

< 별지 3 > 학습비 반환기준

< 별지 1 >

교 육 과 정 편 성 표

과 정 명	학습대상	강사명	교육기간	시수 (월/주)	1회당 강의시간	정원 (명)	비 고
(예시)꽃꽂이	성인	강예쁨	3개월	월 4회 주 1회	60분	20명

< 별지 2 >

학 습 비 내 역 서

과 정 명	교육기간	학 습 비(원)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예시)꽃꽂이	1개월	10,000	20,000

< 별지 3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서식 3】

시설·설비 현황표

1. 시설 현황(예시)

시설명			수 량	면적(㎡)	비 고
강의실	강의실 1		실	㎡
	강의실 2		실	㎡
	강의실 3		실	㎡
	강의실 4		실	㎡
	강의실 5		실	㎡
	소계		실	㎡
사무실			실	㎡
휴게실			실	㎡
창고			실	㎡
화장실		남	실	-
		여	실	-

2. 설비 현황(예시)

설비명	규격 및 모델명	수 량	비 고
냉․난방	천정형 / 모델명	1식( 실)	강의실
	스탠드형(겸용) / 모델명	1대	로비
	전기온풍기 / 모델명	2대	창고
정수기	냉․온수 겸용 / 모델명	1대	휴게실
공기청정기	모델명	1대	휴게실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5개	강의실
	소화기	3개	강의실
네트워크 설비	라우터	1대	사무실
	스위치 허브	1대	사무실
CCTV 시스템	모니터 / 모델명	3대	로비
	CCTV 카메라 / 모델명	3대	로비

※ 사진 첨부

3. 비품 현황(예시)

품 목	규 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책상(사무용)	1200×800×700	1개	140,000	140,000
의자(사무용)
칠판(흑판)
화이트보드
책상(1인용)
의자(1인용)
쇼파(4인용)
컴퓨터
합 계

※ 사진 첨부

4. 서버 현황(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예시)

구 분	장비 및 프로그램명	사양	수량	자체/임차	임차업체명
웹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방화벽
강의서버
메일서버
백업서버
네트워크
…

※ 서버 자체소유 – 세금계산서 사본, 서버 사진 첨부

※ 서버 임대계약 – 임대(이용)계약서(서비스이용약관 포함), 서버 사진 첨부

【서식 4】

재 산 목 록

종 별	주 소	(연)면적	평가액 (천원)	소유 여부	증빙자료
토 지	(지번 : 지목 : )	㎡		소유	토지대장
	(지번 : 지목 : )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소계	㎡
건 물		㎡		소유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소계	㎡
종 별	내 역	수 량	평가액	소유 여부	증빙자료
현 금	▪ 통장계좌번호 : ▪ 은행명 :	계좌	원	소유	통장 사본
주 식	▪ 주식발행법인명 : ▪ 액면가 : 원 ▪ 지분율 :	주	원	소유	주식보유 명세서
기 타

※ 작성요령

1. 평생교육시설 명의의 재산과 사용하려는 모든 재산을 종류별로 작성

- 토지, 건물 등 평생교육시설의 명의로 임대차 재산 포함 작성

- 해당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비품 :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 목록 작성

- 비품 현황으로 대체 가능 : 내역에 “별첨 비품목록 참고” 기재

3.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작성하고 함께 첨부하여 제출

【서식 5】

평생교육사 배치서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1. 배 치 예 정 일 : 위 규정에 해당하는 때부터 평생교육사를 배치함

2. 채용 예정 인원 :

3. 채  용  방  법 :

4. 담  당  업  무 :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각 1부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귀하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기준)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서식 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신청 민원	동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청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결격사유 유무

3. 이용기관의 명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본인은 위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식 8】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업무(설치, 변경, 지위승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법인인 경우 대표) 성명 : (인) 구비서류 : 1.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2.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본인 외의 위임장 작성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9】

직 원 명 부
○○○평생교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담당업무
1
2
3
4
5
6
7
8
9

※ 사업장 부설 형태 : 종사자 100명 이상

※ 시민사회단체 부설 형태: 회원명부 300명 이상

※ 언론기관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 : 전문인력 1명 이상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첨부)